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5월16일 42번

[세무회계]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 ②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 ③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 ④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정답률: 48%)

문제 해설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은 납세자를 대리하는 범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기업의 조직 구조나 법인 등록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납세자의 세무상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은 기업이나 법인이 조직 구조를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본점과 지사를 합병하여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기업이 상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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